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엄태영·공동발의 10인·발의일 2026.11.20
현재 법률은 주민이 비도시지역에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을 제안할 수 있게 하면서도, 실제로는 해당 지역의 지정 요건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어 제도가 실질적으로 운영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주민의 제안권과 행정청의 구역 지정 권한 사이의 불일치를 해소하여 주민의 제안이 실제 계획 수립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합니다. 또한,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으로 토지 가치가 오를 경우 그 이익의 일부를 공공에 기여하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합니다.
- 비도시지역 내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관련 법체계 정비
- 주민의 입안 제안권 실효성 확보를 위한 제도 개선
-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에 따른 개발이익 환수 근거 마련
제안이유 및 주요 내용 현행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6조는 주민에게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에 대한 입안제안권을 비도시지역을 포함한 모든 지역에 포괄적으로 부여하고 있으나, 같은 법 제51조는 비도시지역의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을 계획관리지역이나 개발진흥지구 등으로 엄격히 제한하고 있어, 주민의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에 관한 제안권이 실질적으로 차단되는 법체계상의 불일치와 불균형이 발생하고 있음. 주민에게 특정 도시ㆍ군관리계획의 입안을 제안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였다면, 그 제안이 실질적인 계획수립 절차로 이어질 수 있도록 행정청에도 이를 입안ㆍ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체계적으로 뒷받침되어야 할 것임. 현행 제도하에서는 주민에게 비도시지역에 대한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에 대한 제안권이 형식적으로만 인정될 뿐, 실질적인 계획수립 가능성이 원천적으로 제한되어 국토의 효율적이고 계획적인 이용이라는 법률의 목적 달성을 저해하고 있음. 이에 따라 법 제26조의 입안제안권과 제51조의 구역 지정 권한 간의 체계적 정합성을 확보하고, 주민의 입안제안권을 실효성 있게 보장하고자 함으로써 국토의 효율적 이용을 도모하는 한편,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으로 토지가치가 상승하는 경우 그 상승분에 대하여 공공기여를 하도록 하여 개발이익 환수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51조, 제52조의2).
- 01◆INTRO발의2026.11.20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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