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이언주·공동발의 10인·발의일 2026.11.19
현재 위험직무순직공무원 유족에게는 공무원 전체 기준소득월액 평균의 45배를 보상금으로 지급하며, 특정 상황에서는 60배를 지급합니다. 이번 개정안은 범인을 체포하다 사망한 경찰공무원과 재난 현장에서 구조 및 진압 활동을 하다 사망한 소방공무원에게도 60배의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대상을 확대하려는 것입니다.
- 범인 체포 중 사망한 경찰공무원 유족에 대한 보상금 상향
- 재난 현장 구조·진압 중 사망한 소방공무원 유족에 대한 보상금 상향
- 위험직무순직공무원 유족 보상금 지급 기준액을 평균의 60배로 확대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위험직무순직공무원의 유족에게 지급하는 위험직무순직유족보상금을 공무원 전체의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의 45배로 정하고, 대간첩 작전 수행, 적과의 교전 또는 적의 행위로 인한 사망이나 무장폭동ㆍ반란 등 치안교란을 방지하기 위한 행위가 직접적인 원인이 된 사망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그 평균액의 60배를 지급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범인 또는 피의자를 체포하는 경찰공무원과 재난ㆍ재해 현장에서 화재진압, 인명구조ㆍ구급작업 또는 이를 위한 지원활동을 수행하는 소방공무원 역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하여 중대한 위험을 감수하고 있으므로, 해당 직무를 수행하다가 입은 재해가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사망한 경우에는 그 희생에 상응하도록 유족에 대한 보상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이에 현행 60배 지급 대상은 유지하면서, 범인 또는 피의자의 체포 직무를 수행하다가 입은 재해가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사망한 경찰공무원과 재난ㆍ재해 현장에서의 화재진압, 인명구조ㆍ구급작업 또는 이를 위한 지원활동(그 업무수행을 위한 긴급한 출동ㆍ복귀 및 부수활동을 포함함)을 수행하다가 입은 재해가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사망한 소방공무원 중 위험직무순직공무원에 해당하는 사람의 유족에게도 공무원 전체의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의 60배를 지급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9조제3항).
- 01●INTRO발의2026.11.19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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