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외국에서 유입된 해양생물 또는 유전자변형생물체 중 해양생태계의 균형을 교란하거나 교란할 우려가 있는 해양생물을 해양생태계교란생물로, 사람의 생명이나 재산에 피해를 주는 해양생물을 유해해양생물로 정하고 그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기후변화에 따른 해수온 상승 등으로 해양생물의 유입ㆍ분포 양상이 달라지면서 해양생태계 교란과 인명피해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해양생물의 위해성평가에 관한 법률상 근거를 명확히 하고, 유해해양생물로 지정되지 아니한 해양생물의 출현에 따른 인명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하며, 지방자치단체의 해양생태계교란생물 및 유해해양생물 관리사업에 대한 재정지원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해양생물의 위해성평가 및 평가 결과의 활용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고, 유해해양생물 외에 사람의 생명에 피해를 줄 수 있는 해양생물이 출현했거나 출현할 우려가 있는 경우 관계기관에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며, 해양생태계교란생물 및 유해해양생물 관리사업을 국고보조 대상에 추가함으로써 해양생태계의 보전과 해양생물에 의한 인명피해 예방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22조의2 신설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