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안

대표발의 이인선·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4.06.20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이 법안은 원자력과 재생에너지 등 늘어나는 전력 수요를 감당하기 위해 국가 전력망을 빠르게 확충하려는 목적을 담고 있습니다. 전력망 구축이 늦어지면 전력 공급이 불안정해지고 산업 현장에 큰 피해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전력망 건설을 지원하는 체계를 만들고, 인허가 절차를 간소화하며, 관련 보상 제도를 정비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국가기간 전력망 적기 건설을 위한 전방위적 지원 체계 구축
전력망 사업 추진 속도를 높이기 위한 인허가 절차 개선
개발행위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 등 지원 제도 마련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신규 원전의 적기 계통 접속, 확대되는 재생에너지 발전력 수용 등 국가에너지 믹스의 이행을 위해서는 전력망의 대폭 확충이 필요한 상황임. 핵심 기간망 구축지연시 발전소 가동제한 등으로 인한 전력수급 불안정 증대 및 사업자들의 수익악화로 전력산업 생태계 위축이 전망되며, 또한 24시간 안정적 전력공급이 필요한 철강ㆍ석유화학 등의 국내 핵심제품 생산지에 계통불안정으로 정전발생시 최소 수십억의 피해 발생이 우려되는 등 전력산업 생태계 및 국가산업 전반에 악영향이 예상됨. 이에 국가ㆍ경제ㆍ안보 및 첨단산업 경쟁력 확보와 직결된 전력망 적기 구축을 위해 ①국가기간 전력망 적기건설을 위한 전방위적인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②속도감 있는 사업추진을 위해 인허가 절차를 대폭 개선하며, ③현행 타 법들과 차별화된 보상ㆍ지원 제도를 통해 국민피해를 최소화 하는 등 정책적ㆍ제도적으로 전방위적인 지원이 가능한 특별법안이 ’24. 06. 05. 김성원 의원 대표로 발의된 바 있음. 기 발의된 특별법안 내용 중 수정이 필요한 부분의 문안 및 체계를 정비하고 개발행위에 관한 특례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 등 일부 추가적인 사항을 반영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