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위원회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문대림·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5.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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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공항 소음 피해 지역의 주민 지원 사업비는 지자체 소유 시설에만 주로 쓰이고 있어 주민들이 실제 필요로 하는 시설 지원에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이에 마을 주민들이 공동으로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시설도 지원 대상에 포함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소음 피해 지역 주민들의 복지 증진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주민 공동 소유 및 관리 시설에 대한 지원 근거 마련
주민 수요를 반영한 실질적인 주민지원사업 추진
공항 소음 피해 지역 주민의 복지 증진 기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항소음으로 인한 피해가 있는 지역의 주민들을 위하여 복리증진 및 소득증대를 위한 주민지원사업을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공항소음으로 인한 피해자는 소음대책 지역 주민임에도 불구하고 주민지원사업을 위하여 편성된 예산이 시ㆍ군ㆍ구의 시설비 및 자산취득비로 편성되고 있음. 시ㆍ군ㆍ구 소유의 마을회관이나 경로당의 경우 주민지원사업비로 보수, 보강 사업을 하거나 비품 등 자산 취득이 가능한데 비하여, 마을 소유의 마을회관이나 경로당, 마을체육 시설에 대해서는 주민지원사업비를 통한 지원이 어려워 주민지원사업이 소음대책지역 주민들의 수요와 괴리된 채 시행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주민지원사업비를 주민들이 공동으로 소유ㆍ관리하고 있는 공동이용시설을 지원하는데 사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공항소음피해주민들의 복지 증진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8조제5항 및 제19조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