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동만·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5.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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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입주 기업들은 재산 사용료나 부담금 지원을 받고 있으나, 전기요금과 공업용수 사용료 지원은 제외되어 있습니다. 이에 기업의 생산 비용을 실질적으로 줄여주기 위해 전기요금과 공업용수 사용료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지원 기간은 3년 이상 5년 이하로 설정하여 국가첨단전략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자 합니다.

특화단지 입주기관에 대한 전기요금 지원 근거 마련
특화단지 입주기관에 대한 공업용수 사용료 지원 근거 마련
전기요금 및 공업용수 사용료 지원 기간을 3년 이상 5년 이하로 설정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국가첨단전략산업의 혁신적 발전 및 산업생태계 조성을 위하여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를 지정할 수 있으며, 특화단지 입주기관에 대해서는 국유ㆍ공유 재산의 사용료 또는 대부료 감면, 부담금 감면 등의 지원을 할 수 있음. 그런데 특화단지 입주기관에 대한 지원내용에 전기요금 및 공업용수 사용료 지원은 포함되어 있지 않아 실질적인 생산비 절감 등 효과가 미흡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특화단지 입주기관에 대하여 3년 이상 5년 이하의 범위에서 전기요금 및 공업용수 사용료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가첨단전략산업의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2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