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위원회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강명구·공동발의 9인·발의일 2025.09.15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수도권 밖으로 본사를 옮기는 기업에 법인세를 깎아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이 혜택은 2025년 말까지로 예정되어 있었으나, 지방 소멸 문제를 고려해 이를 5년 더 연장하려는 내용입니다. 즉, 본사를 지방으로 이전하는 기업에 대한 세금 감면 기간을 늘리려는 것입니다.

수도권 밖으로 본사를 이전하는 법인에 대한 법인세 감면 제도 유지
세액 감면 혜택의 일몰 기한을 기존 2025년에서 5년 연장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본사를 수도권 밖으로 이전하여 2025년 12월 31일까지 사업을 개시하는 법인에 대하여 법인세를 감면하는 세액감면 규정을 두고 있음. 그러나 수도권 집중화가 심해지면서 지방소멸 위기가 더욱 가속화되어가고 있음을 고려할 때 해당 세액감면 규정이 연장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수도권 밖으로 본사를 이전하는 법인에 대한 세액감면의 일몰기한을 5년 연장하고자 함(안 제63조의2제1항).

공동발의 (9인)

처리 단계

CLOSED
종결 · 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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