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승수·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4.11.19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무주택자나 1주택자가 주택 관련 대출금을 갚을 때 받는 소득공제 혜택의 기준을 완화하려는 법안입니다. 자녀를 2명 이상 키우는 가구의 경우, 더 넓은 집을 빌리거나 조금 더 비싼 집을 사더라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대상 범위를 넓히는 것이 핵심입니다.

다자녀 가구의 주택 임차자금 소득공제 대상 면적을 140㎡ 이하로 확대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 상환액 소득공제 대상 주택 가격 기준을 6억 2천만 원으로 상향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근로소득이 있는 무주택 세대주가 주거전용면적 85㎡ 이하의 주택을 임차하기 위하여 주택임차자금 차입금의 원리금 상환액을 지급하는 경우 그 금액의 100분의 40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하고, 근로소득이 있는 무주택 또는 1주택을 보유한 세대주가 기준시가 6억원 이하인 주택을 취득하기 위하여 금융회사 등으로부터 차입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이자를 지급하는 경우 그 이자 상환액을 일정 기준에 따라 해당 과세기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소득공제 대상이 되는 주택의 현행 면적과 가격 기준은 불가피하게 대형 평형 또는 상대적으로 고가의 주택에서 살아야 하는 다자녀 가구에 대한 고려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자녀 2명 이상을 양육하는 거주자의 주택임차자금 차입금의 원리금 상환액에 대한 소득공제 대상 주택의 면적 기준을 주거전용면적 140㎡ 이하로 높이고,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이자 상환액에 대한 소득공제 대상 주택의 가격 기준을 기준시가 6억2천만원으로 상향하려는 것임(안 제52조제4항 및 제5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