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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종민·공동발의 9인·발의일 2026.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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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고향사랑 기부금은 문화, 예술, 보건 등 정해진 분야에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기부금 사용 목적에 '지역 주민의 생활체육 증진'을 새롭게 추가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지방자치단체가 기부금을 활용해 지역 체육 활동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 고향사랑 기부금 사용 목적에 생활체육 증진 추가
  •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체육 진흥 사업 지원 근거 마련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고향사랑 기부금의 사용목적이 지역 주민의 “문화ㆍ예술ㆍ보건” 등의 증진으로만 한정되어 있음. 지방체육을 활성화함으로써 지역 주민의 건강 증진과 삶의 질 향상, 체육 활동을 통한 지역 공동체 형성과 사회통합 실현을 도모할 필요성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상 고향사랑 기부금의 사용 목적에서 “지역 주민의 체육 증진”이 제외되어 있는 상황임. 이에 지방자치단체에서 지방체육 진흥을 위하여 고향사랑 기부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주민의 건강 증진 및 정주여건 향상에 기여하고자, 고향사랑기금 사용 목적에 “지역 주민의 생활체육 증진”을 추가하고자 함(안 제11조제2항제2호).

공동발의 (9인)
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026.03.05
    ●
  2. 02
    COMMITTEE
    위원회
    ◆
  3. 03
    JUDICIARY
    법사위
    ○
  4. 04
    PLENARY
    본회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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