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문화교류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임오경·공동발의 9인·발의일 2026.11.16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제문화교류 진흥을 위하여 전담기관의 지정과 경비 지원 등을 규정하고 있으나, 전 세계 140개국에 방송망을 갖추고 대한민국을 알리는 공공외교 채널 역할을 해 온 국제방송교류재단에 관하여는 설치 근거를 두고 있지 않음. 그런데 국제방송교류재단은 독립된 근거 법률 없이 「민법」상 비영리 재단법인에 머물러 법적 기반이 미흡하고, 방송통신발전기금과 일반회계로 나뉘어 있던 예산 지원이 2026년부터 문화체육관광부로 일원화됨에 따라 운영과 회계에 대한 관리ㆍ감독을 강화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음. 이에 국제방송교류재단의 설치 근거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감독에 관한 사항을 명시함으로써, 재단의 법적 지위를 분명히 하고 국제문화교류 진흥과 대한민국 대표 국제방송으로서의 역할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려는 것임(안 제12조의2 및 제12조의3 신설).
처리 단계
- 01◆INTRO발의2026.11.16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같은 법률의 다른 법안
「국제문화교류 진흥법」 · 22대 국회 2건법안 원문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보기 →
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로그인 후 의견 작성 가능
이 법안에 대한 의견을 남기려면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로그인 페이지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