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교흥·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4.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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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특허심판에서 외부 전문가가 의견을 내는 전문심리위원 제도는 선택 사항이라 활용이 저조합니다. 이번 개정안은 복잡해지는 기술 분쟁에 대응하고 국가 전략 기술을 보호하기 위해, 국가전략기술 관련 특허심판에는 전문심리위원이 의무적으로 참여하도록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국가전략기술 특허심판 시 전문심리위원 참여 의무화
특허심판의 기술적 전문성 및 심리 효율성 제고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특허법」은 특허심판의 전문성을 보완하기 위해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갖춘 외부 기술 전문가가 심판 절차에 참여해 의견(서면, 구두)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하는 전문심리위원 제도를 운영하고 있음. 그러나 특허심판 분쟁의 내용이 점차 복잡ㆍ다양해지고 있음에도 본 제도가 의무가 아닌 만큼 활용 실적이 저조함. 본 제도의 취지를 살리는 것은 물론 복잡한 기술적 사안을 더욱 면밀하게 다루고, 글로벌 시장에서 자국의 기술과 제품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전문심리위원의 참여를 통해 전문성을 높여야 함. 이에 국가전략기술 특허심판에 한하여 전문심리위원이 의무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154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