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사법위원회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양부남·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5.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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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법은 특정 개인을 지목한 명예훼손이나 모욕만 처벌할 수 있어 특정 집단을 향한 혐오 표현은 처벌하기 어렵습니다. 이 개정안은 특정 집단에 대한 허위 사실 유포나 모욕도 처벌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또한 피해자가 직접 고소하지 않아도 처벌이 가능하도록 관련 규정을 조정하여 실효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특정 집단에 대한 허위 사실 유포 및 모욕 처벌 규정 신설
집단 대상 명예훼손 시 반의사불벌죄 적용 제외
집단 대상 모욕죄 적용 시 친고죄 규정 준용 배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온·오프라인을 불문하고 특정 국가, 특정 인종에 대한 혐오적 발언으로 사회적 갈등을 부추기고 각종 혐오 표현과 욕설이 난무하는 집회·시위가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음. 일례로 지난 10월 3일 있었던 개천절 혐중집회에서는 집회 참가자들이 ‘짱개, 북괴, 빨갱이는 대한민국에서 어서 빨리 꺼져라’라는 내용이 포함된 일명 짱깨송을 부르면서 각종 욕설과 비속어를 난발하고 국정자원관리원 화재에 중국인 개입, 부정선거 중국 개입 등 허위사실을 유포하며 특정 국가와 특정 국민에 대한 모욕과 명예훼손을 일삼았음. 그러나 현행법상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과 모욕은 모두 피해자를 특정되는 사람에 한정하여 특정 집단에 대한 명예훼손이나 모욕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있음. 이러한 허점을 혐중집회 주체자나 참여자들이 악용하고 있는 것임. 이에 특정 집단에 대한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과 모욕이 인정되도록 집단에 대한 구성요건을 추가하고 집단의 특성상 명예훼손에 있어서의 반의사불벌죄와 모욕에 있어서의 친고죄 규정은 준용하지 아니하여 보다 실효적인 법 적용이 가능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07조의2 및 제311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