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위원회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이연희·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5.01.22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는 도로관리청이 아닌 사람이 도로 공사를 할 때 관리청의 허가만 받으면 되지만, 공사 품질과 안전을 관리할 근거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 도로관리청이 아닌 사람이 시행하는 도로 공사에 대해 관리청이 직접 건설사업관리자를 지정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합니다. 이를 통해 공공시설물인 도로의 품질과 안전을 높이려는 것입니다.

도로관리청이 아닌 자의 도로 공사에 대한 관리·감독 근거 신설
도로관리청의 건설사업관리 업무 수행자 지정 권한 부여
도로 공사의 품질 및 안전 확보를 통한 공공시설물 신뢰 제고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도로관리청이 아닌 자가 도로공사를 시행하는 경우 도로관리청의 허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도로관리청이 아닌 자가 시행하는 도로공사는 통상 신도시나 산업단지 등 대규모 개발사업에 따른 교통개선대책으로 추진되는 것으로, 해당 도로는 향후 도로관리청으로 이관되는 공공시설물임에도 도로관리청이 이를 체계적으로 관리ㆍ감독할 수 있는 별도의 근거가 없어 공사의 품질과 안전을 담보할 수 없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도로관리청이 아닌 자가 시행하는 도로공사에 대하여 도로관리청이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사업관리’ 업무를 수행할 자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도로공사의 품질과 안전을 제고해 공공시설물에 대한 신뢰 확보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36조제4항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