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위원회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조정훈·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5.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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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사립학교법은 종교지도자 양성만을 목적으로 하는 대학에 한해 개방이사 추천 권한을 종교단체에 부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종교지도자 양성을 주된 목적으로 하면서 다른 학과도 함께 운영하는 대학들은 이 기준을 충족하기 어려워 혼란이 있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법 문구에서 '양성만을'을 '양성을'로 바꾸어, 종교지도자 양성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대학들도 종교단체의 개방이사 추천권을 안정적으로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개방이사 추천권 예외 인정 범위 확대
종교지도자 양성 목적 대학의 인정 기준 완화
종교교육기관의 자율성 및 추천권 보장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학교법인의 개방이사 선임과 관련하여 대학평의원회에서 개방이사추천위원회 위원의 2분의 1을 추천하도록 하고 있는데, 신학대학 등 종교지도자 양성만을 목적으로 하는 대학 및 대학원 설치ㆍ경영 학교법인의 경우에는 해당 종교단체에서 추천하도록 예외를 두고 있음. 그런데 실제로 많은 종교대학들은 종교지도자를 양성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면서도 교육과정 상 종교교육, 종교음악, 사회복지 등 관련 학과를 함께 운영하고 있음에도, 종교지도자 ‘양성만을’ 목적으로 하는 대학 및 대학원이라는 문구를 엄격하게 해석하는 경우 예외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는 모순이 발생함. 이에 “양성만을”을 “양성을”로 개정함으로써 종교지도자 양성을 주된 목적으로 수행하는 대학 및 대학원의 인정 범위에 대한 혼란을 해소하고, 종교교육기관 자율성과 개방이사 추천권을 안정적으로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14조제4항 단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