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개혁특별위원회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춘생·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5.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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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은 지방의회 선거에서 한 지역구당 뽑는 의원 수를 늘려 정치적 다양성을 높이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현재 1명을 뽑는 시·도의원 선거를 3~5명을 뽑는 방식으로 바꾸고, 2~4명을 뽑던 시·군·구의원 선거도 3~5명을 뽑도록 확대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이는 선출 인원을 늘려 소수 정당의 당선 가능성을 높이고 대표성을 강화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시·도의원 선거를 1인 선출 방식에서 3~5인 선출 방식으로 변경
시·군·구의원 선거의 선출 정수를 기존 2~4명에서 3~5명으로 확대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지역구시ㆍ도의원 선거의 경우 하나의 지역구에서 1인을, 지역구자치구ㆍ시ㆍ군 의원 선거의 경우 하나의 지역구에서 2인 이상 4인 이하를 선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지역구시ㆍ도의원 선거 방식은 투표 절차가 단순하고 선거 관리 비용이 적게 소요된다는 장점이 있으나, 다수 정당 후보자의 당선이 유리하고 무효표 비율이 높아 정치적 대표성이 확보되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음. 지역구자치구ㆍ시ㆍ군 의원 선거의 2～4인 선거구제 역시 정치적 다양성을 보장하기에 한계가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 바 있음. 지난 2022년 제8회 동시지방선거 지역구자치구ㆍ시ㆍ군 의원 선거에서는 30개 선거구를 대상으로 3～5인 선거구제를 시범 실시했음. 당시 소수정당 당선자는 4명, 당선율은 3.7%로 전체 선거구 소수정당 후보의 당선율인 0.9%보다 4배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음. 이는 지역구 내 선출인원을 늘리는 것이 정치적 다양성을 확보하는데 있어 효과적일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것임. 이에 지역구시ㆍ도의원선거는 소선거구제에서 하나의 지역구에서 3～5명을 뽑는 중대선거구제로 변경하고, 지역구자치구ㆍ시ㆍ군의원선거도 하나의 지역구에서 선출할 의원정수를 2～4명에서 3～5명으로 확대하고자 함(안 제26조제1항 및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