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무위원회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이종배·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5.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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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한국소비자원이 정부나 지자체에 소비자 정책 개선을 건의해도 후속 조치가 미흡해 실효성이 낮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소비자원이 건의한 내용을 소비자정책위원회에 보고하도록 의무화합니다. 또한, 위원회가 검토 후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정부 기관에 직접 권고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정책 개선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것입니다.

한국소비자원의 정책 건의 사항을 소비자정책위원회에 보고 의무화
소비자정책위원회의 검토를 통한 정부 및 지자체 대상 권고 기능 신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한국소비자원의 원장(이하 “원장”이라 함)은 소비자의 권익과 관련된 제도 또는 정책에 관하여 건의할 수 있고, 한국소비자원 내 소비자안전센터가 소비자의 생명ㆍ신체 또는 재산에 대한 위해정보를 분석하여 원장에게 보고하면 원장은 그 분석결과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시정조치ㆍ제도개선을 건의할 수 있음. 그러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원장의 건의사항을 수용하지 않더라도 그에 대한 후속조치가 없어 건의의 실효성이 낮으므로, 이를 제고하기 위하여 소비자정책위원회의 권고 기능으로 보완할 필요가 있음. 이에 원장이 제도ㆍ정책적 건의 내용 및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시정조치ㆍ제도개선 건의내용을 소비자정책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한편, 소비자정책위원회가 해당 내용을 검토한 결과 이행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권고할 수 있는 경우에 추가 규정하여 소비자보호를 위한 정책 개선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25조제2항 각 호 및 제35조의2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