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사법위원회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일영·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5.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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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는 집합건물의 소유자만 관리위원회 참여나 의결권 행사가 가능해 실제 거주하거나 사용하는 임차인들의 권익 보호가 어렵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임차인 등 점유자도 관리위원회에 참여하고 관리단집회 소집을 요구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또한 공용부분 관리나 관리인 선임 등 주요 사항에 대해 점유자에게도 의결권을 부여하여 건물 관리의 투명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관리위원회 구성 시 점유자의 참여 허용
점유자의 관리단집회 소집 요구권 신설
공용부분 관리 및 관리인 선임 등에 관한 점유자의 의결권 부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집합건물의 관리위원회 위원을 규약에서 달리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구분소유자 중에서 관리단집회의 결의에 의해 선출하도록 규정해 구분소유자가 아닌 임차인 등의 점유자는 관리위원이 될 수 없고, 관리단집회 소집권한 또한 구분소유자에게만 주어져 점유자의 권익 보호가 충실히 이루어지지 못하는 경우가 다수 발생함. 그런데, 집합건물의 실사용자는 대부분 임차인 등의 점유자이며, 구분소유자는 장거리 거주 등을 이유로 관리단집회가 충실히 개최되지 아니하여 관리 소홀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따라 투명성 제고를 위해 관리인을 감독하는 관리위원회 등에 실사용자인 점유자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상황임. 이에 관리단 설립 및 관리위원회 구성 등에 구분소유자뿐 아니라 점유자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집합건물 관리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실점유자의 영업환경 개선 원활화를 위하여 점유자라 하여도 관리단집회의 소집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며, 공용부분 관리 및 관리인 선임과 해임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점유자에게도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3조제1항, 제24조제2항, 제26조의4제1항, 제33조 및 제3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