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기획위원회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민형배·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5.11.19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국가와 계약을 맺는 과정에서 중소기업이 불리한 상황에 놓이는 것을 막기 위한 법안입니다. 앞으로 국가 기관의 담당자는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서의 핵심 내용을 상대방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의무적으로 설명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계약 과정의 공정성을 높이고 중소기업의 권리를 보호하려는 목적입니다.

국가 계약 담당자의 주요 내용 설명 의무 신설
계약 체결 과정의 공정성 및 중소기업 보호 강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계약의 공정성을 높이고 중소기업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계약서의 주요내용을 계약상대방에게 명확히 설명하도록 의무화하고자 합니다. 현행법은 대등한 당사자 간 자유로운 합의로 계약을 체결하도록 하고,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계약을 이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국가와 계약을 체결하는 중소기업이 대등한 지위에서 협상하기 어렵습니다. 특히 수의계약의 경우, 계약상대자로서 권리를 충분히 행사하기 어렵다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습니다. 계약담당공무원이 계약의 주요내용을 충분히 설명하도록 제도를 보완해야 한다는 요구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에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계약서 주요내용을 설명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계약 체결 과정의 공정성을 높이고 중소기업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목적입니다(안 제11조제2항 신설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