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석기·공동발의 12인·발의일 2026.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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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에서 개발된 생활체육 종목을 체계적으로 키우고 세계에 알리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합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국내 개발 생활체육 종목을 보급하고 육성하도록 지원할 수 있게 합니다. 또한, 우수 종목의 교육, 지도자 양성, 대회 개최 및 국제 교류 활동에 국민체육진흥기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합니다.
- 국내 개발 생활체육 종목의 보급 및 육성 지원 근거 마련
- 우수 종목 교육 및 지도인력 양성 지원 근거 신설
- 대회 개최 및 국제교류 활동에 국민체육진흥기금 지원 근거 마련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국민의 자발적인 생활체육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하고, 노인과 유소년을 위한 맞춤 체육활동 프로그램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국내에서 개발된 생활체육 종목 중에는 고령자, 장애인 등도 쉽게 참여할 수 있고 해외 확산 가능성이 높은 종목이 있으나, 이를 체계적으로 육성하고 국제교류나 국제대회 개최 등을 지원할 명확한 법적 근거가 없어 우리 생활체육의 세계화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국내개발 생활체육종목의 보급ㆍ육성을 지원하고, 우수종목의 교육ㆍ보급, 지도인력 양성, 대회 개최 및 국제교류 등을 국민체육진흥기금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누구나 함께하는 생활체육 기반을 넓히고 우리 생활체육의 국제적 위상을 높이려는 것임(안 제16조의3, 제22조제1항제11호의5 및 제45조제3호의2 신설).
처리 단계
- 01◆INTRO발의2026.11.20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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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석기 의원 · 2026.11.20 · 1건 (같은 법률 법안 제외)법안 원문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보기 →
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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