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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박지혜·공동발의 10인·발의일 2026.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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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은 공장을 새로 짓거나 늘리고 고칠 때 지붕에 재생에너지 설비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만약 이를 지키지 않으면 시정명령을 내리고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합니다. 이를 통해 재생에너지 보급을 늘리고 국내 산업계가 기후 관련 규제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합니다.

  • 공장 신축·증축·개축 시 재생에너지 설비 설치 의무화
  • 설치 의무 미이행 시 시정명령 및 이행강제금 부과 근거 신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달성과 2050 탄소중립 실현은 국가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미래 세대의 생존을 위한 필수적인 과제임. 이를 위해서는 친환경적인 재생에너지의 보급 확대가 시급한 실정임. 이에 정부도 2030년까지 100GW 규모의 태양광을 보급하겠다는 계획을 밝히고, 별도 부지조성이 불필요하고 계통 및 주민수용성이 양호하며 기업 전기요금 절감이 용이한 산단ㆍ공장지붕을 4대 정책입지 중 하나로 제시한 바 있음. 최근 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시행 및 글로벌 기업들의 RE100 이행 요구 등 탄소 감축 중심의 통상 환경 변화가 국내 산업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 수출 의존도가 높은 국내 제조업 전반의 탄소 저감 역량을 강화하고 글로벌 기후 규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에너지 기반 마련이 요구됨 이에 공장의 신축ㆍ증축 또는 개축 등을 하는 경우 지붕에 재생에너지 설비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고, 미이행 시 시정명령 및 이행강제금을 도입함으로써, 재생에너지 보급을 확대하고 국내 산업계의 기후 규제 대응력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12조의21 신설).

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026.11.19
    ●
  2. 02
    COMMITTEE
    위원회
    ◆
  3. 03
    JUDICIARY
    법사위
    ○
  4. 04
    PLENARY
    본회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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