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직업안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윤건영·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4.11.20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유료직업소개사업자는 정부가 정한 요금 외에 추가로 돈을 받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일부 사업자가 회원제 수수료 등 별도 요금을 만들어 부당하게 돈을 받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를 막기 위해 사업자가 정부가 정한 요금 외에는 돈을 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구인자에게 반드시 알리도록 의무화하려는 것입니다.

유료직업소개사업자의 법정 요금 외 금품 수수 금지 원칙 명시
사업자가 구인자에게 법정 요금 외 금품 수수 금지 사실 고지 의무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는 자는 고용노동부장관이 결정ㆍ고시한 요금 외의 금품을 받아서는 아니 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일부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는 자는 구직자들에게 고용노동부장관이 결정ㆍ고시한 요금 체계와 다르게 회원제 수수료 등 별도의 요금을 신설하여 받는 등 실질적으로 법률이 규정하는 범위를 초과하여 금품을 받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으므로 구인자가 해당 규정의 내용을 알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는 자는 고용노동부장관이 결정ㆍ고시한 요금 외의 금품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는 내용을 구인자에게 고지하도록 하여 구인자가 부당한 수수료를 납부하지 않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9조제6항제2호의2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