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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희용·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6.03.04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법인세율은 과세표준 구간별로 1%포인트 인상되어 2026년부터 적용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경기 침체로 기업들의 경영이 어려워지면서 세금 부담이 커지고 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 법인세율을 다시 1%포인트 낮추어 기업의 세금 부담을 줄이려는 것이 이번 개정안의 핵심입니다.

  • 법인세 과세표준 구간별 세율 1%포인트 인하
  • 기업의 법인세 납부 부담 완화 추진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응능부담(應能負擔) 원칙에 따라 조세부담을 정상화하기 위하여 법인세 과세표준 구간별로 법인세율을 1퍼센트포인트씩 인상하여 2026년부터 시행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경기침체로 인하여 경영난을 겪고 있는 기업의 조세 부담이 가중되고 있음. 이에 법인세 과세표준 구간별로 법인세율을 1퍼센트포인트씩 인하하여 기업의 법인세 납부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안 제55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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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
  2. 02
    COMMITTEE
    위원회
    ◆
  3. 03
    JUDICIARY
    법사위
    ○
  4. 04
    PLENARY
    본회의
    ○
  5. 05
    IN FORCE
    시행
    ○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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