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사법위원회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서영교·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5.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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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소년원과 소년분류심사원에서 일하는 감호실무관은 공무원이 아니라는 이유로 보호장비를 직접 사용할 수 없습니다. 이 법안은 현장에서 난동이나 폭행 등 위험한 상황이 발생할 경우, 감호실무관이 소속 공무원의 지휘를 받아 보호장비를 사용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입니다. 또한, 시대 변화에 맞춰 보호장비의 종류를 현실에 맞게 정비하려는 목적도 있습니다.

감호실무관의 보호장비 사용 근거 신설
소속 공무원 지휘하의 보호장비 사용 허용
현실에 맞춘 보호장비 종류 정비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소년원ㆍ소년분류심사원 소속 공무원의 보호장비(수갑, 포승, 가스총, 전자충격기, 머리보호장비, 보호대) 사용만을 규정하고 있어, 공무직인 감호실무관은 소년원ㆍ소년분류심사원 감호업무지침(법무부훈령)에 따라 공무원이 보호장비를 사용하는 경우 조력만 할 수 있다. 실제 현장에서 보호소년등에 의한 난동, 폭행, 자해 등 위험상황은 수시로 발생하고 있으나, 이를 제지하는 공무원을 보조하는 감호실무관은 응급상황이 발생하더라도 보호장비를 사용할 수 없다. 이에, 보호소년등의 위험행동을 제압하는 과정에서 보호소년등이 감호실무관 본인 또는 타인에게 위해를 가할 우려가 큰 때에는 소속 공무원의 지휘하에 보호장비를 사용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신설하는 한편, 보호장비 종류를 현행화하여 원활한 직무집행을 가능하게 하려는 것임(안 제14조의2 및 제14조의3제8항 신설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