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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용민·공동발의 11인·발의일 2025.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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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검사는 퇴직 후 90일이 지나면 선거에 출마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검사의 수사와 기소 업무가 정치적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가 있어 이를 개선하려는 것입니다. 이에 검사가 퇴직한 후 3년 동안은 공직 선거에 나갈 수 없도록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 검사의 퇴직 후 공직 선거 출마 제한 기간을 90일에서 3년으로 연장
  • 수사 및 기소 업무의 정치적 중립성 확보를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공직선거법」상 공무원 등이 공직선거의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경우 선거일 전 90일까지 그 직을 그만두도록 규정하고 있어 검사는 퇴직 후 90일이 지나면 공직후보자로 출마할 수 있음. 그러나 검사의 경우 수사ㆍ기소 업무가 향후 정치적인 목적으로 영향을 받을 우려가 있다는 점에서 수사ㆍ기소 중립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훼손할 수 있음. 이에 검사가 퇴직한 후 3년 동안 공직후보자로 출마하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수사ㆍ기소의 중립성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44조의3 신설).

공동발의 (11인)
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025.11.14
    ●
  2. 02
    COMMITTEE
    위원회
    ◆
  3. 03
    JUDICIARY
    법사위
    ○
  4. 04
    PLENARY
    본회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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