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위원회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박은정·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6.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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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범죄 수사 과정에서 내부 협조자의 역할이 중요하지만, 현재는 이들을 관리할 법적 근거가 부족합니다. 이에 따라 마약 범죄 수사에 실질적으로 도움을 준 사람의 형벌을 줄여줄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새로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협조자 관리를 제도화하고 마약 범죄를 효과적으로 뿌리 뽑으려는 목적입니다.

마약 범죄 수사 협조자에 대한 형벌 감면 법적 근거 신설
수사 협조자 관리의 제도화를 통한 범죄 수사 효율성 제고
마약 조직범죄의 실체적 진실 발견 및 근절 기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마약범죄는 국제적 조직망을 기반으로 이루어지는 대표적인 초국가범죄로서, 첩보 수집, 증거 확보 및 범인 검거의 전 과정에서 내부 협조자(정보원)의 역할이 매우 중요함. 최근 마약범죄에 대한 위장수사 제도가 도입되면서 마약 공급망 차단과 조직 총책 검거를 위한 협조자의 필요성은 더욱 커지고 있으나, 협조자의 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적 근거가 미비하여 협조자 관리가 개별 수사관의 관행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임. 한편 미국, 독일, 프랑스, 일본 등 주요 국가에서는 마약범죄 등과 관련하여 수사에 실질적으로 협조한 자에 대한 형벌 감면 제도를 운영하고 있음. 이에 마약범죄에 있어서 주요 증거 확보 및 범인 검거에 기여한 자에게 형벌 감면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협조자 관리를 제도화하고, 마약범죄의 실체적 진실 발견과 조직범죄의 효과적인 근절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70조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