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이상휘·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6.02.12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인공지능이 만든 결과물에는 표시 의무가 있지만, 이를 고의로 지우거나 바꾸는 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이 없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인공지능 결과물임을 알리는 표시를 훼손하거나 위조 및 변조하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이를 어길 경우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여 인공지능 투명성을 높이려는 목적입니다.

인공지능 결과물 표시의 훼손 및 위조·변조 행위 금지
표시 의무 위반 시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신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인공지능의 투명성 확보를 위하여 인공지능사업자에게 생성형 인공지능 또는 인공지능시스템을 이용한 결과물에 대한 표시의무를 부과하고 있음. 그러나 생성형 인공지능 또는 인공지능시스템을 이용한 결과물에 대한 표시를 훼손하거나 위조ㆍ변조하는 행위에 대하여는 제재 규정이 없어 해당 결과물이 사람이 직접 창작하거나 실제로 존재하는 것처럼 유통될 수 있는 규제 공백이 존재함. 이에 생성형 인공지능 또는 인공지능시스템을 이용한 결과물에 대한 표시를 훼손ㆍ위조ㆍ변조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위반 시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으로써 인공지능 투명성 확보 체계의 실효성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31조제4항 및 제43조제1항제1호의2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