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위원회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진성준·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5.01.14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는 기관이 직접 발주하는 자체 조달 계약에서 문제가 발견되어도 조달청이 개입할 법적 근거가 부족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조달청이 전자조달시스템 내 입찰이나 계약에 오류를 발견할 경우, 해당 기관에 시정을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을 마련합니다. 이를 통해 조달 업무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높이려는 목적입니다.

자체 조달 계약의 오류 발견 시 조달청의 시정 요구 근거 마련
전자조달시스템 내 입찰 및 계약 관리의 실효성 강화
조달 업무의 안정성 및 공정성 제고를 위한 제도 개선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조달청장에게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하여 입찰정보, 계약 관련 정보 등에 관한 사항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도록 의무를 부여하고 있음. 그런데 나라장터 등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용역 등의 계약에 있어 수요기관의 잘못된 관계 법령 해석으로 인한 부당한 계약이 발견됐음에도 불구하고 수요기관이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체적으로 계약을 발주ㆍ체결하는 ‘자체조달’의 경우에는 조달청이 관여할 법적 근거가 없어 조달청이 잘못된 정보의 수정 및 변경을 요구하거나, 유사한 사례의 방지를 위하여 부당한 계약의 사례를 공지하는 등의 적극적인 관리ㆍ운영을 하지 못하는 실정임. 이에 조달청이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입찰공고 및 계약에 대한 사항에 잘못이 있음을 발견한 경우 해당 수요기관에 적극적인 안내를 통해 시정토록하여 조달업무의 안정성ㆍ신뢰성 및 공정성을 더욱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16조제4항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