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안철수·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6.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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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자영업자는 실업급여 중 일부 수당을 받을 수 없도록 제한되어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자영업자도 근로자와 마찬가지로 연장급여와 조기재취업 수당을 받을 수 있도록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자영업자의 실업 대비를 돕고 제도 간의 형평성을 맞추려는 목적입니다.

자영업자의 실업급여 지급 대상 확대
연장급여 및 조기재취업 수당 지급 근거 마련
자영업자와 근로자 간 실업급여 형평성 제고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실업급여는 구직급여와 취업촉진 수당으로 구분하고 있으며, 자영업자는 취업촉진 수당인 조기재취업 수당, 직업능력개발 수당, 광역 구직활동비 및 이주비 중 조기재취업 수당과 연장급여는 지급대상에서 제외되고 있음. 그런데 취업하거나 재창업하는 수급자격자인 자영업자의 경우에도 연장급여와 조기재취업 수당의 대상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자영업자가 급증하는 실업에 대비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자영업자가 받을 수 있는 실업급여에 연장급여와 조기재취업수당이 포함되도록 함으로써 형평성을 높이고자 함(안 제69조의2 단서 삭제 및 제69조의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