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위원회

한국고전번역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준혁·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5.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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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여러 기관에 흩어져 있는 한국 고전 자료와 번역 데이터를 한국고전번역원이 통합하여 관리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고전 자료에 대한 접근성을 높여 누구나 쉽게 정보를 찾고 활용할 수 있도록 개선하고자 합니다. 결과적으로 고전 자료를 활용한 다양한 콘텐츠 개발이 원활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한국고전번역원의 국가고전번역사업 데이터 통합 관리 수행
고전 자료의 체계적 관리 및 접근성 향상
문화 콘텐츠 소재 개발을 위한 원천자료 활용 기반 마련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한국고전 자료는 고전문헌의 주요 소장·연구기관에서 소장자료 및 번역자료를 디지털화하여 개별적으로 제공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K-콘텐츠의 인기 상승과 더불어 관련된 정보의 유지·관리의 중요성이 대두되면서 한국고전 데이터를 통합 관리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K-콘텐츠의 생산 및 확산 기반이 되는 문화자원 중 하나인 기록유산 자료의 관리주체가 분산되어 있어 자료의 접근 및 검색이 용이하지 않음. 문화적 영향력의 확대는 원천자료가 되는 문화자원을 통해 이루어지나, 자료 접근성의 한계로 인하여 원천자료를 통한 콘텐츠 소재 개발이 어려운 현실임. 이에 한국고전번역원에서 국가고전번역사업 데이터의 관리를 수행할 수 있도록 법령으로 규정함으로써 원천자료의 접근성을 제고하여 문화적 영향력 확대에 기여하고자 함(안 제1조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