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산업기술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최수진·공동발의 9인·발의일 2026.11.20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방위산업체는 보안 정책 때문에 클라우드 서비스를 이용하기 어렵습니다. 이로 인해 연구개발 과정에서 자료를 옮기는 데 많은 수고가 들고, 신기술 도입이나 해외 업무 수행에도 제약이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방위산업기술 클라우드를 구축하고 이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방위산업체가 데이터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기술을 발전시킬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 방위산업기술 클라우드 구축 및 지원 근거 마련
- 방위산업 데이터의 교환 및 가공 체계 마련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령에 따라 방위산업체는 물리적 망 분리 정책 등 보안을 위한 제한 사항으로 인하여 클라우드 도입이 불가능한 상황으로 연구개발 과정에서 오픈소스 등이 필요한 경우 망간 자료전송 솔루션을 통하여 업무망으로 반입하는 수고로움을 감수해야 함. 또한, 온라인 상태에서 연구개발 환경 구축이 필요한 경우에도 인터넷 상시 연결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으로 작업량 증가에 따른 개발 속도 저하는 물론 피로도 급증으로 우수 인력 이직 현상이 지속되고 있고, 클라우드 서비스를 이용한 해외 업무에도 제약을 받고 있어 빅데이터ㆍ인공지능(AI) 등의 신기술을 업무 시스템에 도입하지 못하고 있음. 이에 방위산업기술 클라우드가 방위산업 데이터의 중심으로서 데이터를 교환ㆍ가공하고 사용자에게 최상의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방위산업체의 기술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방위산업기술 클라우드를 구축하고 이를 지원하려는 것임(안 제4조제3항제7호의2 및 제8조의2 신설).
처리 단계
- 01◆INTRO발의2026.11.20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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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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