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위원회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윤건영·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4.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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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도시공원이나 녹지에서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행위는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입니다. 최근 공원에서 야구나 골프 연습 등 위험한 행동으로 시민 안전이 위협받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타인의 생명이나 신체에 큰 위험을 줄 수 있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어길 경우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처벌을 강화하려는 것입니다.

도시공원 내 타인에게 위해를 가할 우려가 큰 행위 금지
금지 행위 위반 시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신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도시공원 또는 녹지에서 공원시설을 훼손하거나, 심한 소음 또는 악취가 나게 하는 등 다른 사람에게 혐오감을 주는 행위 등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여 금지행위를 한 자에게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음. 최근 해수욕장 및 도시공원 등 공공장소에서 야구 또는 골프 연습 등 위험한 행동을 하여 시민들의 안전에 위협을 가한 사례가 보도되어, 이에 대한 규제가 마련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도시공원 및 녹지에서 다른 사람의 생명ㆍ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입힐 우려가 크다고 인정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는 자에게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으로써, 도시공원 및 녹지의 안전한 이용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49조제1항제5호의2 및 제56조제2항 신설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