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항만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전재수·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6.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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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항만재개발사업은 주로 땅을 닦는 하부 공사 위주로 진행되어 사업의 공공성이 낮아진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에 항만공사가 직접 건축물과 같은 상부 시설까지 지을 수 있도록 사업 범위를 넓히려는 것입니다. 또한, 이렇게 지은 시설을 직접 사용하거나 분양 및 임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항만공사의 사업 범위에 상부 시설 및 공작물 조성 포함
조성된 상부 시설의 직접 사용, 분양 및 임대 권한 명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가 또는 항만공사의 주도로 추진되어 온 항만재개발사업은 노후하거나 유휴 상태에 있는 항만구역 및 그 주변지역을 정비하여 항만과 지역 발전을 도모하는 사업임. 그러나 현행법상 항만재개발사업 시행자의 시행범위에 건축물 등 상부시설 포함 여부가 모호하여, 그간 사업시행자는 대부분 하부(토지)만 조성하여 민간에 분양하는 형태로 사업을 추진해 옴으로써 사업 전반의 공공성이 약화되고 사업의 취지와 목적이 변질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항만공사의 사업범위에 항만재개발사업으로 조성되는 상부시설 또는 공작물 등을 포함하고, 이를 직접 사용뿐만 아니라 분양 또는 임대할 수 있도록 보완하려는 것임(안 제8조제1항제2호의2).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전재수의원이 대표발의한 「항만 재개발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7762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