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한국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복기왕·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4.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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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국가 연구데이터 관리는 지침 수준에 머물러 있어 통합적인 관리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공적 자금을 지원받는 한국과학기술원이 연구데이터를 체계적으로 보존하고 관리하도록 의무를 부여하려는 것입니다. 또한, 연구데이터의 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지원 정책을 마련하도록 법적 근거를 신설하고자 합니다.

한국과학기술원의 연구데이터 체계적 보존 및 관리 의무화
연구데이터 활용 촉진을 위한 지원 시책 마련 근거 신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연구성과뿐만 아니라 연구 과정을 개방하는 오픈 사이언스 정책이 세계적인 추세임. 우리나라도 연구데이터를 국가 중요자산으로 인식하기 시작하면서 데이터관리계획 시범 적용, 국가연구데이터플랫폼 구축 등 다양한 연구데이터 정책을 추진하고 있음. 그러나 국가연구데이터 관리에 대한 근거가 지침(공동관리규정)으로만 존재하고 있을 뿐 범정부 차원의 통합적인 관리가 어려운 상황임. 특히, 오픈 사이언스 흐름에서 선도적인 역할을 해야 할 공공연구기관의 참여가 지지부진한 상황임. 공적자금을 지원받아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는 연구기관에 국가자산인 연구데이터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도록 책무를 부여할 필요가 있음. 이에 한국과학기술원이 연구데이터를 체계적으로 보존ㆍ관리하고 그 활용을 촉진할 수 있도록 적극적 지원시책을 마련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1조의3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