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사법위원회

검사징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용민·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5.02.26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는 검찰총장만 검사에 대한 징계를 요청할 수 있으나, 앞으로는 법무부장관도 직접 징계 심의를 요청할 수 있게 됩니다. 또한 검사의 잘못이 의심될 때 법무부 감찰관이 조사하도록 하여 공정성을 강화합니다. 법무부장관이 징계를 요청한 경우에는 장관이 지정한 위원이 위원장 역할을 대신하도록 하여 절차적 공정성을 높이려는 목적입니다.

법무부장관의 검사 징계 심의 직접 청구 권한 신설
법무부 감찰관을 통한 검사 비위 조사로 공정성 강화
법무부장관 청구 시 장관 지정 위원의 위원장 직무 대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검사징계법」은 검사에 대한 징계 청구를 검찰총장만 할 수 있게 되어있어, 국민에게 봉사하기보다는 검찰총장 중심의 조직문화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음. 또한 검사가 잘못하여도 검찰총장이 징계심의를 청구하지 않으면, 검사를 처벌하거나 징계할 수 없게 되어있어, 다른 공무원과 형평성에도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제 식구 감싸기라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음. 이에 검사들이 국민의 인권 보호를 위하여 일할 수 있게 검찰사무의 최고 감독자인 법무부장관도 검사에 대해 직접 징계심의를 청구를 할 수 있도록 하고(안 제7조제1항), 검사의 잘못이 의심될 때는 법무부장관이 법무부 감찰관에게 조사하게 하여 공정성을 높이고(안 제7조제5항), 법무부장관이 징계심의를 청구를 한 경우에는 법무부장관이 지정하는 위원이 위원장 직무를 대리하도록 함으로써(안 제5조제6항) 절차적 공정성을 높이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