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운영위원회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최수진·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4.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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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은 국회의원의 정당한 발언권을 보호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현재 상임위원장이 권한을 남용해 의원의 발언을 부당하게 막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으나, 이를 처벌할 규정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국회의원의 발언권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를 징계 대상으로 추가하여 의원의 의정 활동을 보장하려는 것입니다.

국회의원의 직무상 발언권 보장 강화
상임위원장의 부당한 발언 금지 행위 방지
발언권 침해 시 징계 근거 조항 신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의원의 발언권은 헌법 제45조에서도 보장하고 있는 권한으로 의원은 국회에서 직무상 발언을 행하며 이러한 직무상 발언은 회의체인 국회활동의 근본이 됨. 이러한 측면에서 국민의 대표자인 국회의원의 발언권은 충분히 보장되고 존중되어야 함. 현행 「국회법」에서 위원장은 회의장의 질서를 어지럽혔을 때 경고 또는 제지를 할 수 있고, 그 조치에 따르지 아니한 위원에 한하여 위원장은 제한적으로 발언을 금지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상임위원장이 자신의 직위를 남용하여 국정감사에서 개별 국회의원이 부여받은 발언권한을 부당하게 금지시키는 등 국회질서 유지권을 부당하게 악용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하지만 「국회법」 제155조(징계)에는 회의에서 부당하게 개별 국회의원의 발언권을 금지시켜도 이를 처벌할 요항이 없는 만큼 국회의원의 발언권 보장을 위한 보호조항을 별도로 마련할 필요가 있음(안 제155조제8호의2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