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통일위원회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건·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6.03.20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국제개발협력법에는 기후위기 대응에 관한 내용이 명시되어 있지 않아 관련 사업 추진에 한계가 있습니다. 이에 국제개발협력의 기본정신과 국가의 책무에 기후위기 대응 사항을 추가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개발도상국의 기후위기 대응을 돕고 범지구적인 문제 해결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국제개발협력 기본정신에 기후위기 대응 사항 명시
국가 등의 책무에 기후위기 대응 관련 내용 추가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제개발협력의 기본정신 및 국가등의 책무에 지속가능한 발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기후위기 문제가 전세계 모두의 노력이 필요한 점을 고려하면 상대적으로 기후위기 대응 능력이 부족한 개발도상국에 대한 지원ㆍ협력이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기본정신 및 국가등의 책무에 기후위기 대응 관련 사항이 명시되어 있지 않아 국제개발협력에 관한 각종 계획 및 사업에 기후위기 대응 내용이 충실히 반영되는 데 한계가 있음. 이에 국제개발협력의 기본정신 및 국가등의 책무에 기후위기 대응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개발도상국의 기후위기 대응을 촉진함과 아울러 범지구적인 문제 해결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1항 및 제5조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