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운영위원회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이종욱·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5.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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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국회 위원회 간사 선임이나 소위원회 위원 구성은 관행에 의존하고 있어 운영이 지연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관행을 법으로 명확히 규정하여 위원회와 소위원회가 원활하게 운영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간사 선임 절차와 소위원회 위원 선임 및 교체 기준을 제도화하고자 합니다.

위원회 간사 선임 절차의 법적 제도화
소위원회 위원 선임 및 개선 규정 명문화
위원회 및 소위원회의 원활한 운영 도모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위원회에 각 교섭단체별로 간사 1명을 두고 간사는 위원회에서 호선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실무적으로는 각 교섭단체별로 소속 위원 중에서 간사를 추천하여 위원회에서 호선하면, 위원장이 이를 본회의에 보고함으로써 간사를 선임하는 것이 관행임. 그러나 최근 위원장이 위원회에 간사 선임의 안건을 상정하지 않아 간사 선임이 지연되는 문제가 발생함. 한편 현행법은 소위원회 위원 선임 및 개선에 대하여 명시적인 규정이 없고, 일반적으로는 위원회에서 의결하거나 위원회의 위임에 따라 위원장이 각 교섭단체 간사와 협의하여 선임 및 개선하고 있음. 이에 위원회 간사의 선임 및 소위원회 위원의 선임ㆍ개선에 관하여 그동안 이루어져 온 관행을 제도화함으로써 법률의 미비한 점을 보완하고, 위원회 및 소위원회가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50조제1항ㆍ제2항 및 제57조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