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위원회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추경호·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5.08.20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신용카드 사용액에 대한 소득공제 한도를 자녀 수에 따라 더 높이려는 법안입니다. 자녀가 없는 경우 기본 한도를 300만 원으로 올리고, 자녀가 1명이면 350만 원, 2명 이상이면 400만 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게 합니다. 또한, 이 제도의 운영 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3년 더 연장합니다.

자녀 수에 따른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 상향
기본 공제 한도를 소득과 관계없이 300만 원으로 조정
신용카드 소득공제 제도 운영 기한 3년 연장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거주자의 신용카드 등 사용 금액(이하 “신용카드등사용금액”이라 함)에 대하여 연간 250만원(해당 과세연도의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300만원)의 기본한도에 일정한 추가한도를 더한 금액만큼 소득공제 혜택을 부여하고 있음. 그러나 부양가족이 있는 자의 양육비 부담 등을 경감하기 위하여 자녀 수를 고려하여 소득공제 한도를 상향 조정할 필요가 있음. 이에 신용카드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의 기본한도를 소득과 상관없이 연간 300만원(자녀가 1명인 경우 350만원, 2명 이상인 경우 400만원)으로 상향하고, 일몰 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하려는 것임(안 제126조의2제1항 및 제10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