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회의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박선원·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6.07.06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국민연금은 정해진 자산 운용 계획에 따라 주식 비중을 맞추기 위해 주식을 사고팔아야 합니다. 하지만 주가 급등으로 주식 비중이 목표치를 넘으면, 이를 맞추기 위해 주식을 대량 매도하는 과정에서 시장에 혼란이 생길 수 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 금융시장 상황이 급변할 때 자산 비중 조절 범위를 바꾸거나, 주식 매매를 일시적으로 미룰 수 있도록 하여 시장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하려는 것입니다.

금융시장 급변 시 자산별 목표 비중 및 허용 범위 조정 근거 마련
자산 매도 또는 매수 시기를 한시적으로 유예할 수 있는 권한 신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하여금 매년 국민연금기금 운용계획을 세워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 및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고, 국민연금기금 운용계획은 자산 종류별 목표 비중 등을 포함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국내 주식 가격의 급격한 상승으로 인하여 국민연금기금의 국내주식 보유 비중이 당초 운용계획 상 국내주식 목표 비중을 초과할 수 있고, 이 경우 목표 비중을 달성하기 위하여 단기간에 많은 국내 주식을 매도함에 따라 국내 주식시장에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됨. 이에 금융시장 또는 외환시장의 급격한 변동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자산 종류별 목표 비중 및 그 비중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을 허용하는 범위를 조정하거나 자산 종류별 목표 비중을 달성하기 위한 자산의 매도 또는 매수를 한시적으로 유예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자산시장의 변화에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07조의2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