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회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황정아·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6.07.07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이 법안은 국가전략기술을 활용한 제품을 국내에서 생산할 때 생산 비용의 15%를 세금에서 깎아주는 제도를 신설합니다. 또한, 이익이 적어 세금을 낼 금액이 없는 벤처나 스타트업이 세액공제를 받지 못할 경우, 공제받지 못한 금액의 절반을 미리 환급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 이를 통해 국가전략기술 분야의 투자와 생산을 활성화하려는 목적입니다.

국가전략기술 활용 제품 국내 생산 시 생산 비용의 15% 세액공제 신설
세액공제 대상이 없는 벤처·스타트업에 공제액의 50% 선제적 환급 도입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전략기술 연구개발비ㆍ사업화시설 투자비 등을 세액공제 하도록 하는 등 국가전략기술에 대한 세제 혜택을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주요국이 첨단전략산업 육성 및 고용 창출 등을 위해 자국 내 세제지원을 확대하고 있음을 고려할 때, 첨단기술에 대한 경쟁력 강화 등을 위하여 AI, 반도체, 바이오 등 국가전략기술을 활용한 생산에 대한 세제지원을 신설하고, 벤처ㆍ스타트업 등에 대한 세제지원을 보완할 필요가 있음. 이에 국가전략기술을 활용한 제품을 국내에서 생산하는 경우 생산비용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세액공제 하도록 함. 또한, 벤처ㆍ스타트업 등 영업이익이 불안정해 국가전략기술에 대한 연구개발, 시설투자 및 제품 생산과 관련하여 납부할 세액이 없어 세액공제를 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공제받지 못한 금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을 선제적으로 환급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가전략기술에 대한 투자를 촉진하려는 것임(안 제100조의35 및 제100조의36 신설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