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위원회
주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안도걸·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5.04.17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혼성주는 리큐르로 분류되어 72%의 높은 세금이 부과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혼성주는 맥주나 탁주와 소비 형태가 비슷함에도 세금 부담이 크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에 혼성주를 별도의 주류로 분류하고 세금을 30%로 낮추어 관련 산업의 성장을 돕고자 합니다.
- 혼성주를 리큐르에서 기타 주류로 별도 분류
- 혼성주에 적용되는 세율을 72%에서 30%로 인하
- 혼성주 관련 제품의 개발 및 소비와 수출 촉진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증류주에 향료, 감미료 등을 첨가하여 만드는 혼성주를 별도의 주종으로 분류하지 아니하고 증류주 중 리큐르로 분류하여 72퍼센트의 세율을 부과하고 있음. 그런데 혼성주와 리큐르는 도수나 당도 등에서 차이가 있으며, 저도수 혼성주는 소비 형태가 맥주나 탁주와 유사함에도 불구하고 종량세가 적용되는 맥주나 탁주와 달리 72퍼센트의 고율 종가세가 부과되고 있어 세율이 과도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혼성주를 기타 주류로 별도로 분류하고 발효주에 준하여 30퍼센트의 세율을 적용하도록 함으로써 혼성주의 개발 및 소비ㆍ수출 촉진을 지원하려는 것임(안 제8조제1항 및 별표).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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