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위원회

국민영양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복기왕·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6.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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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식품을 파는 가게가 없는 지역이 늘어나면서 주민들이 신선한 음식을 구하기 어려운 식품사막화 현상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이 법안은 이러한 지역 주민들이 건강을 유지할 수 있도록 식품 구입 환경을 개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를 위해 관련 조항을 신설하여 식품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식품사막화 지역의 식품 구입 환경 개선 근거 마련
주민의 건강 유지를 위한 식품 접근성 강화 조치
관련 법률 조항 신설을 통한 제도적 기반 구축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20년 농림어업총조사에 따르면 전국 행정리 37,563개 중 27,609곳(73.5%)에 식품 등을 판매하는 소매점이 없어 주민들이 장보기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는 등 일명 ‘식품사막화’ 현상이 심화되고 있음. 이러한 식품사막화 현상은 지역주민에게 신선하고 안전한 식품의 제공을 제한하고 이는 지역주민의 건강을 저해하는 주요 원인 중 하나로 작용하고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한 실정임. 이에 지역주민이 건강을 유지할 수 있도록 식품 사막화 현상이 발생하는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식품구입 환경을 개선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4호 및 제11조의2 신설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