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기획위원회

경제교육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박민규·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6.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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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는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역경제교육센터 지정을 받았다가 취소된 기관이 다시 지정을 신청하는 것을 막을 규정이 없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이 취소된 기관은 취소된 날부터 2년 동안 다시 지정받을 수 없도록 제한합니다. 이를 통해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 부정한 운영을 방지하려는 목적입니다.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된 지역경제교육센터의 지정 취소 근거 마련
지정 취소된 기관의 2년 내 재지정 신청 금지 규정 신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지역 경제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기관 또는 단체를 지역경제교육센터로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지역경제교육센터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받는 경우 그 지정을 취소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지정이 취소된 기관이 재지정을 받으려고 시도하는 경우 이를 제재할 수 있는 관련 규정이 미비하여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경제교육센터로 지정을 받은 경우, 그 지정을 취소하면서 지정이 취소된 날로부터 2년 이내에는 재지정을 받을 수 없도록 함으로써 실질적인 제재 효과를 확보하는 등 제도를 보완하려는 것임(안 제1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