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평등가족위원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이종배·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4.07.18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은 직원을 채용할 때 성범죄 경력을 의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를 어겨도 과태료가 낮아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성범죄 경력 확인 의무를 지키지 않았을 때 부과하는 과태료를 기존 500만 원에서 1천만 원으로 높여 제도의 이행력을 강화하려는 것입니다.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의 성범죄 경력 확인 의무 강화
경력 확인 의무 위반 시 과태료를 500만 원에서 1천만 원으로 상향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종사자 채용 시 성범죄 경력조회를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음. 그런데 2023년 여성가족부의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 종사자 대상 성범죄 경력자 취업여부 점검 결과 취업제한 처분을 받았음에도 학원, 청소년 이용시설 등에서 근무하다 적발된 사람이 121명에 달하였음. 이는 관련 제재가 경미하여 제도의 효과가 충분히 발휘되지 않는 것으로 보임. 이에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등의 장이 종사자에 대한 성범죄 경력 확인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과태료를 500만원에서 1천만원으로 상향함으로써 동 제도가 목적한 바가 최대한 효과적으로 달성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67조제2항제1호의2 신설 및 제3항 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