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이병진·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4.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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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우리나라 바다에서 외국인이 불법으로 조업해 낸 벌금이나 담보금은 일반 예산으로 들어가 피해를 본 어민들에게 직접 쓰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외국인 불법 조업으로 거둔 돈을 재원으로 하는 별도의 기금을 새로 만들려고 합니다. 이 기금을 통해 불법 조업으로 피해를 입은 어민들을 직접 지원하려는 것입니다.

외국인 불법 조업 벌금 및 담보금 활용 기금 신설
불법 조업 피해 어민 지원 사업 직접 시행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불법 어업활동을 한 외국인이 납부한 벌금이나 담보금이 일반회계로 귀속되어 외국인의 불법 어업활동에 따른 피해 어업인과 무관하게 사용되고 있는 실정임. 이에 현행법상의 집행된 벌금이나 국고귀속된 담보금을 주요재원으로 하는 기금을 신설하여 외국의 불법 어업활동에 따른 피해 어업인 지원사업에 직접 사용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5조의2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이병진의원이 대표발의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4542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하여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