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사법위원회

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병기·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5.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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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감사원은 공무원의 징계 사유가 있을 때 소속 기관장에게 징계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감사원이 고위공무원에게 파면이나 해임 등 중징계를 요구할 때 미리 국회의 동의를 받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는 감사원의 권한 행사를 국회가 견제하여 독립성과 중립성을 높이려는 취지입니다.

고위공무원 중징계 요구 시 국회 사전 동의 절차 신설
감사원의 징계 요구권에 대한 국회의 견제 기능 강화
감사원의 독립성 및 정치적 중립성 보장 도모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감사원은 징계 사유에 해당하는 공무원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감사를 거부하거나 자료 제출을 게을리 한 공무원에 대하여 그 소속 장관 또는 임용권자에게 징계를 요구할 수 있음. 그러나 현행법상 감사원의 징계 요구권 행사를 통제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미비하여 감사원의 권한 남용 및 정치적 중립성 훼손 문제가 계속 지적되고 있음. 이에 감사원이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그 소속 장관 등에게 파면, 해임, 강등 또는 정직에 해당하는 징계를 요구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국회의 동의를 받도록 함으로써 국회의 감사원 견제 기능을 강화하고 감사원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32조제1항 후단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