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위원회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배준영·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5.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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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는 교육감이 학생 통학 지원을 조례로 정하고 있으나, 지역별 통학 거리 차이를 고려해 국가 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 교육감이 통학 차량이나 통학비 지원 등 구체적인 대책을 마련하도록 의무화합니다. 또한, 국가가 이러한 통학 지원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학생들의 교육 접근성을 높이려는 것입니다.

교육감의 구체적인 통학 지원 대책 마련 의무화
통학 차량 및 통학비 지원 근거 명시
통학 지원 비용에 대한 국가의 보조 근거 마련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교육감은 학생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통학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으며, 통학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시ㆍ도의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지역별 학교 및 학생 수의 차이 등으로 인하여 지역별로 통학거리에 편차가 있는 점을 감안할 때, 국가적 차원에서도 지역별 상황에 맞는 통학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지원할 필요가 있음. 이에 교육감에게 통학차량 지원, 통학비 지원 등 보다 구체적인 통학 지원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고, 국가가 이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학생의 교육 접근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60조의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