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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경제적 여건 변화에 따른 과세기준 및 벌금형·행정질서벌 등 제재기준의 현실화 촉구 결의안

발의일 2026.09.29

처리 단계

PLENARY
본회의 처리 전 · 접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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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