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위원회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임미애·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6.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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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법 체계에서 산불은 화재가 아닌 소방지원활동으로 분류되어 소방청이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데 한계가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산불을 법적 화재 범위에 포함하여 소방청의 대응 권한과 역할을 명확히 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산불 발생 시 소방 인력과 장비를 더 효율적으로 투입하고 관계 기관과의 협력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산불을 법률상 화재 범위에 포함
소방청의 산불 대응 권한 및 역할 명확화
산불 재난 대응을 위한 관계기관 공조 강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기후변화로 산불이 대형화·복합화되면서 인명·재산 피해가 급증하고 있음. 산불은 주거지와 기반시설로 빠르게 확산될 수 있어 초기 진화와 현장 대응 역량이 무엇보다 중요함. 그러나 현행 법체계에서는 산불이 ‘화재’범위에 명확히 포함되지 않고 ‘소방지원활동’으로 분류되면서, 소방청이 보유한 인력·장비·지휘체계를 산불 진화에 적극 투입하는 데 제도적 근거가 불명확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현행법의 ‘화재’의 범위에 산불을 포함하여 소방청의 산불 대응 권한과 역할을 명확히 하고, 관계기관 공조를 강화함으로써 산불 재난에 대한 국가 대응 역량을 높이려는 것임(안 제2조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