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위원회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위상·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5.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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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폐교 시설은 교육용이나 사회복지시설 등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청년 창업 기업도 폐교 시설을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 대상에 포함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청년 창업을 돕고 폐교 시설의 활용도를 높이려는 목적입니다.

폐교재산 활용 대상에 청년창업기업 추가
청년창업기업에 대한 국유재산 특례 적용
청년창업기업 대상 보조금 지원 근거 마련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폐교재산의 교육용시설, 사회복지시설, 소득증대시설 등으로의 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여러 가지 특례와 보조금 지원 규정을 마련하고 있음. 최근 기업을 창업하였거나 창업을 준비하는 청년들로부터 폐교재산을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이 필요하다는 요청이 제기되고 있는데, 이와 같이 청년 창업에 폐교재산을 활용할 경우 낮은 비용으로 청년 창업을 지원이 가능할 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 넣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므로 이를 정책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음. 이에 청년창업기업을 폐교재산 활용에 관한 국유재산 특례 및 보조금 대상에 포함함으로써 폐교재산의 활용을 촉진하고 청년창업기업의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2조, 제9조 및 제12조).